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실업자에 포함하면 실업률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업률에 대한 고용시장의 공식통계와 소비자 체감지표 등이 차이 나는 것도 사실상 실업상태가 실업률 계산에서 빠졌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거시분석실의 허문종, 김지연 연구원은 8일 ‘고용시장 회색지대 분석을 통한 실질 고용률 제고방안’ 보고서에서 지난 해 말 국내 공식 실업률은 3.2%지만 사실상 실업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실업률은 5.8%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식 실업자는 82만명이지만 이들 외에 106만1,000명이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다는 분석도 했다.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가운데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불완전취업자’ 34만9,000명과 취업준비(56만명) 및 구직단념(15만2,000명)을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잠재실업자’ 71만2,000명이 이에 해당한다.

불완전취업자를 완전취업상태에 있지 않다고 보고 실질지표를 산출했더니 고용률은 58.5%까지 하락하고 실업률은 4.6%까지 상승했다. 1~17시간 취업자는 0.5명 취업자로 18~35시간 취업자는 0.75명으로 가정해 산출한 결과다.

여기에다 잠재실업자를 사실상 실업자로 가정한 실질지표를 계산한 결과로는 실업률이 5.8%로 공식 실업률(3.2%)과 2.6% 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고용시장 공식통계와 소비자 체감지표나 경제지표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괴리가 생긴 것은 실제 취업에 어려움을 겪지만 공식 실업률에는 반영되지 않는 회색지대 즉 취업 애로 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불완전취업자는 주로 저학력, 고령자로 나타났다. 결국 고용불안을 해소할 해법도 50세 이상 고령층 중심의 일자리나누기와 신규 일자리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두 연구원은 “취업준비자는 고학력화, 양질의 일자리 감소, 일자리 부조화 등 문제를 해소 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맞춰 풀어 나가고 구직단념자는 여성의 재취업 기회 확대와 고용시장 내 차별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