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중소규모 SOC사업 발주 확대요청

건설업계는 중소건설업체의 추가 도산을 막기 위해 내년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중소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발주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설업계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건설경기 진작을위한 간담회'에서 내년 SOC예산이 경부고속철도, 인천신공항 등 기존에 발주한 대형사업의 완공에만 집중돼 있어 중소건설업체의 추가도산이 우려된다며 이렇게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 崔鍾洙 건설경제심의관이, 업계측에서는 현대, 삼성, 대우, 금호 등 대형건설업체와 대림산업, 성원건설, 우방, 신한 등 주요 건설업체의 임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건설산업연구원 金峻漢 박사는 최근 정부가 책정한내년도 SOC예산(12조7백5억원) 규모를 볼 때 내년에도 건설경기의 회복을 기대하기어렵다고 지적하고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SOC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金박사는 SOC에 1조원을 투입하면 3만5천명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지적, 고용증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용효과가 적은 8조5천억원에 달하는 실업대책예산의 절반을 SOC투자에 전용해 14만3천5백명의 고용효과를 거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공공공사의 확대와 조기발주 ▲중도금 등 주택자금의융자확대 ▲개발부담금 폐지 ▲낙찰자 적격점수 상향조정 ▲공공공사 연대보증제 폐지 ▲건설업의 부채비율 완화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자제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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