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전문인력 1만명 육성

■ 경제장관 간담회서비스업 산재보험료부담 낮춰… 벤처지정요건 완화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해 경영컨설턴트, 외환딜러,선물거래사 등 서비스 전문인력 1만명을 육성하는 지원대책이 마련된다. 아울러 서비스업종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해 디자인전문기업에 대한 벤처지정요건완화,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등의 방안이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산업자원,노동,농림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에 따른 서비스시장개방 대응방안으로 경영컨설턴트, 토지평가전문가, 외환딜러, 손해사정인, 보험계리인, 선물거래사, 게임프로듀서 등 전문인력 1만명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훈련비지원액 인상 ▲훈련장비구입시 대여금리인하 ▲색채전문가,국제회의전문가 등 서비스분야 자격증 12종 신설 ▲일본,중국,동남아국가와 기술자격 상호인정 등을 추진하되 훈련기관에 분기별 1회이상 점검을 통해 부실기관은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현행 산재보험체계가 제조업,광업위주로 돼있어 서비스업종의 부담이 크다는지적에 따라 우선 업종체계를 세분화하고 보험료대비 보험급여비율(수지율)이 낮은서비스업종의 산재요율을 내년부터 낮춰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디자인산업을 2010년까지 G7수준으로 높인다는 목표하에 산업지원효과가 큰 디자인서비스업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 디자인전문회사가 벤처기업 지정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 디자인전문회사에 조세감면혜택을 부여, 디자인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디자인개발역량 확보를 위해 코리아디자인센터내 통합디자인연구소, 중소기업 디자인클리닉센터 등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농업분야에 대해 정부는 정부육종기관과 민간종자업체의 역할분담을 통해신품종육성을 활성화하고 재래종,원예작물 등 활용가치가 높은 농업유전자원의 수집,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재 113개인 품종보호대상작물을 매년 30∼40개씩 단계적으로 늘려 2009년까지 모든 작물의 품종을 보호대상에 편입키로 했다. j(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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