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일반 기업이나 공기업 등에 빌려준 대출액이 15조원대에 달했다.

약 21년 만의 최대치다. 15조원대에 이른 것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이후 처음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가 1일부터 5조원 증액된 것을 비롯해 세수 부족으로 재정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자금 지원에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발권력이 자주 동원된 결과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발권력을 동원한 한국은행의 대출금은 15조3,671억원으로, 1년 전(9조2,289억원)보다 66.5%나 증가했다.

정부의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조달용으로 한은이 작년 3월 3조4,590억원을 정책금융공사에 저리 대출해준 데다가 기술형 창업지원 등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대거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그동안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해온 여수신 제도인 금융중개지원대출은 2월 말 현재 11조9,081억원으로, 1년 전보다 36.3%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말 한은의 대출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최고치인 2009년 11월의 13조1,361억원을 이미 뛰어넘었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월(15조884억원) 이후 처음으로 15조원대를 기록한 것이다.

통화 가치의 변화를 따지지 않고 비교하면 1994년 7월(15조6,300억원) 이후 20년 7개월 만의 최대 규모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자금을 풀면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을 통해 통화를 흡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자 등으로 발생한 비용은 국가 경제의 부담이 된다.

지난 1월 말 현재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은 184조6,391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9,856억원(10.1%) 늘었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할 때마다 크고 작은 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와 관련,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장세 확충이나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중앙은행 본래의 맨데이트(권한)에 부합하는 합당한 경우의 자금지원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사안에 따라 충분히 고려하면서 운용할 것”이라며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