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채무는 420조7,000억원으로 애초 전망보다 14조8,000억원 적었다. 국민 1인당 나랏빚은 845만이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과 세계(歲計)잉여금 처리안을 의결했다.

결산을 보면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 채무는 42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조5,000억원 늘었다. 다만 작년 예산에서 전망했던 435조5,000억원보다는 적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34.0%로 전년(33.4%)보다 0.6%포인트 늘었다. 애초 전망(35.1%)보다는 1.1%포인트 축소됐다. GDP(1,237조1,000억원ㆍ한국은행 추산치)대비 국가채무가 증가한 것은 GDP가 예상치보다 낮았기 때문이라고 기재부가 설명했다. 추계인구(4,977만9,000명)로 나눈 1인당 나랏빚은 845만1,355원으로 전년(804만원)보다 41만원 가량 늘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402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9조원 늘었지만 예상과 비교하면 14조5,000억원 적었다. GDP 대비로는 32.6%로 전년보다 0.7%포인트 늘었고, 전망치보다는 1.0%포인트 줄었다. 중앙정부 채무 증가도 GDP 규모가 줄어 착시효과가 나타난 때문이다.

지방정부 채무는 17조8,000억원으로 예상보다 4,000억원 적은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지난해 통합재정은 총수입 292조3,000억원, 총지출 273조7,000억원, 수지 18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개선됐다. 예산 대비로는 13조3,000억원 개선됐다. GDP 대비로는 통합재정수지가 1.5%로 예산(0.4%) 편성 때보다 1.1%포인트 나아졌다. 이는 수입이 7조5,000억원 늘어났으나 지출은 5조8,000억원 줄어든 덕분이다.

통합재정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 수지는 13조5,000억원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폭이 5,000억원 늘었다. 예산 대비로는 11조5,000억원 개선됐다.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는 -1.1%였다.

지난해 일반 특별회계의 총세입은 270조5,000억원, 총세출은 258조9,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조6,000억원이었다. 여기서 다음 연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6조5,000억원(일반회계 5조1,000억원, 특별회계 1조4,000억원)이다. 작년 세계잉여금이 커진 것은 2010년도 경기가 나아지고 고용이 늘어 2011년도 법인세, 소득세가 잘 걷혔기 때문이다.

내국세 초과징수분에 대한 지방교부세ㆍ교육교부금 정산에 1조9,586억원, 공적자금 상환(9,510억원)과 채무상환(6,657억원) 등 국가채무 상환에 1조6,000억원을 사용하고 잔여 세계잉여금 1조5,532억원은 2012회계연도 세입으로 이입하기로 했다.

국가채권(중앙정부)은 181조원으로 전년 말보다 5조원(-2.7%) 줄었다. 이는 전년도보다 융자회수금이 8조4,117억원(-6.6%), 예금과 예탁금 1조1,000억원(-2.8%) 줄어든 영향이 컸다. 국유재산 규모는 879조4,000억원으로 561조9,000억원(177.0%) 증가했다. 유가증권이 16조6,762억원, 건물은 7,700억원 각각 늘었다.

국유재산 급증은 6년 만에 가격평가를 새로 하고, 국유재산에서 제외된 도로ㆍ하천 등 공공용재산을 신규편입(157조4,000억원)했기 때문이다. 2005년부터 땅값(공시지가)이 연평균 6%씩 오른 것도 이유다. 국유 물품은 10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9,000억원(-22.2%) 줄었다.

정부는 ‘성과보고서’에서 성과관리 대상 50개 기관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709개 성과지표 가운데 578개(81.5%)를 달성했지만 231개(18.5%)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목표달성 기관 10곳에는 소방방재청ㆍ국가인권위원회ㆍ병무형 등이 상위기관으로 꼽혔다. 목표 미달 기관 40개 중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헌법재판소가 하위 3곳에 속했다.

행복청은 총사업비 협의 지연과 발주 착공 지연,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혐의 사업자 비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 제도운영개선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