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대정부 질문을 통해 현재의 경제상황에 우려를 표시하고 경제회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부총리 출신인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우리에게는 우리경제가 일본이나 미국을 따라잡고 세계일류대열에 서는 꿈이 있으나 지금 일본의 3분의1도 안되는 1만불 소득의 늪에 몇년째 빠져 있다”며 “우리의 소득을 배로 늘릴 핵심은 투자 활성화”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촉진의 관건은 노사협력으로 강성노조의 강경 주장은 새 취업자나 재취업자의 취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노사분규 엄정대응 ▲금융구조조정 지속 ▲개인신용불량자 대책 ▲청년실업 대책 ▲경제여야정협의회 상설화를 제안했다. 역시 부총리 출신인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은 “지난 6개월간 경제정책은 혼선과 신뢰상실이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청와대 경제ㆍ노동 참모와 내각의 경제부총리 등 경제ㆍ노동팀의 경질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경제의 회복 추세속에서 하반기 우리경제의 향방이 우려된다”며 ▲법인세 단계적 인하 ▲지방경제살리기 연 3조~4조원 지원 ▲출자총액제한 단계적 폐지 ▲고용과 성장을 저해하는 노동법 개정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이 낙관론을 펴는데 반해 업계를 대변하는 국내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이구동성으로 신중론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동산 거품 대책, 단기 부동자금 대책, 신용불량자 대책, 주5일근무제 조속시행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지금 우리 경제는 침몰중이고 경제마비현상은 심각하다”며 “노동귀족집단 강화 및 청년일자리 파괴 노동정책, 냄새만 풍기고 열매는 없는 불임산업정책, 무소신ㆍ무비전ㆍ무대응능력의 3무 경제정책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황식 의원은 “현정부 들어 리더십의 위기가 국정위기로 이어지고 이는 경제위기를 증폭시켰으며 위기의 원인은 편협한 386참모진에 둘러싸인 대통령의 실정과 저속한 언어를 남발하는 오럴(oral) 해저드”라며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생각이 바뀌어야 경제가 산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라”고 촉구했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dbk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