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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대로 가다간…' 무서운 경고
[한국 2%대 성장률 가시화] 골드만삭스도 2.6%로 하향… 잠재성장률마저 3%대 추락[거시경제 긴급진단] 수출, 유럽위기 직격탄… 개선 여지 안보여설비투자·소비 등 내수도 부진 '온통 잿빛'"정부 적극적 경기 부양책 시급" 한목소리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MB "내수 살릴 방안 찾아라" 이명박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거시지표의 안정적 운영과 수요감소 극복대책을 발굴하도록 주문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점차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 밑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골드만삭스도 성장률을 당초 3.0%에서 2.6%로 대폭 내렸다.
더구나 잠재성장률마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4%대 아래로 추락했다는 연구기관들의 분석도 나온다. 올해 들어 미적지근한 대응으로 일관해온 정책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경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6일 국내외 연구기관에 따르면 올해 3.3% 성장률을 고집하고 있는 정부와 달리 대부분 국내외 기관들은 2%대 성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날 골드만삭스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당초 3.0%에서 2.6%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IMF가 3.5%로 전망했던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3% 미만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고 밝힌 지 불과 이틀 만이다. 앞서 JP모건이나 노무라 등 주요 10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제시한 지난 8월 말 기준 한국의 성장률은 2.7%로 이미 3%대 벽이 무너졌다.
이처럼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대폭 하향 조정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수출이다.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올 들어 우리나라의 수출은 유럽 지역은 물론 중국을 통한 우회수출까지 막히면서 고전하고 있다. 8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2% 줄어든 429억7,000만달러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주력 수출품목인 선박(-34.2%), 자동차(-21.7%), 철강(-10.8%), 휴대폰(-34.7%) 등이 크게 줄며 낙폭을 키웠다.
문제는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 하반기에도 이 같은 흐름이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수출이 휘청거리자 당초 우리 경제성장률 조정을 머뭇거리던 기관들이 일제히 하향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출이 부진하면 내수가 이를 받쳐줘야 하지만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다. 기업들은 대외 경제여건이 불안함에 따라 설비투자를 유보하고 있고 소비 역시 높은 가계부채의 덫에 걸려 침체돼 있는 실정이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 9월호(일명 그린북)'를 보면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1990년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소득 수준을 감안한 증가율도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낮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올라서는 시점을 기준으로 설비투자 증가율을 비교하면 미국 8.5%, 영국 7.4%, 프랑스 9.7%, 일본이 7.4%인 반면 한국은 6.7%에 불과하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2011년 이후 설비투자가 경제를 견인하기보다 오히려 위축돼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설비투자 부진은 생산감소, 소득 및 고용위축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기부진의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잠재성장률의 하락이다. 최근 국내 연구기관들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3% 중반까지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4% 초반대 벽은 이미 무너진 상태다. 인구 고령화로 잠재성장률 하락은 이미 대세지만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로 하락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 앞으로 우리 경제는 '고용감소→소득감소 및 소비위축→저성장→고용부진'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6일 "잠재성장률이 이번 금융위기를 겪으며 3% 중후반까지 떨어지고 있다"며 "유럽과 미국의 경제위기가 잠재성장률을 계속 낮추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