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상한선 10%→15%로 상향

5월 말까지 확인 점검 완료 後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

기획재정부는 40개 부처의 467개 재정사업에 대한 자율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결과 모든 부처가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평가 상한선을 높였다. 평가 등급상 ‘미흡’ 이하 사업 수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모든 부처가 기준을 준수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지난 2013년에는 38개 부처 중 12개 부처, 지난해에는 40개 부처 중 8개 부처가 10%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는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됐다.

지난해까지는 부처의 평가 결과에 대해 기재부가 전수 확인·점검하던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기재부가 각 부처의 평가 과 충실도, 평가 결과의 적정성, 사업별 환류방안의 합리성 등에 대해서만 검토한다.

기재부는 이르면 4월 안에 조세재정연구원, 정보화진흥원 등의 사전 검토,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말까지 확인·점검을 완료하고 이번 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