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협약 합의도출 난항 : 서울경제

EU·日 "온실가스 절대감축" 美·中 "자발적 감축" 대립구도
EU등, 2020년까지 40% 감축 초안마련 압박
중·印선 "선진국 일차적 책임 기술이전 있어야"

지난 3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가 각국의 견해차가 커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개도국들에 감축의무에 대한 압력을 가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기술, 재정 등의 분야에서 포괄적 논의를 거친 뒤 앞으로 협상 진행의 틀이 될 수 있는 ‘발리 로드맵’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온실가스 감축의무화 여부와 감축 대상을 개발도상국까지 확대할 것인지 등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절대감축 vs 자율감축=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절대적 감축’을 주장하는 측과 미국을 중심으로 기술 이전을 통한 ‘자발적 감축’을 주장하는 그룹 간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EU를 비롯해 캐나다ㆍ일본 등은 오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더 나아가 의무감축을 주장하는 선진국들은 미국을 제외하면 예외 없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5~40% 감축해야 한다는 초안’을 마련, 여타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미 온실가스 감축 등에서 주도권을 잡은 EU는 절대적 감축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선진국만이 삭감의무를 지는 현 체제는 변경돼야 한다”며 “전세계가 기후변화협약을 위한 새로운 방침을 공유하지 않는 한 온실가스 삭감 목표의 변경이 논의돼서는 안된다”고 제안하는 등 EU와 함께 공동 전선을 형성했다. 하지만 미국ㆍ중국ㆍ인도 등 반대 연합(?) 전선도 만만치 않다. 온실가스 배출국 1위인 미국은 줄곧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EU 등이 제시한 “선진산업국은 1990년 기준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5∼40% 감축하자”는 권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심지어 1990년 기준으로 2008∼2012년에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교토의정서에 대한 서명조차 거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중국(온실가스 배출 2위)은 “온실가스 배출의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할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방지 전선에 앞장서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인도와 브라질 역시 선진국 책임론을 거론하며 국제사회의 압력을 피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다 방글라데시ㆍ캄보디아ㆍ부탄 등 저개발국가는 선진국의 원조를 요청하면서 우회적으로 ‘자발적 감축’ 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관건은 결국 경제패권 장악=“교토체제는 위기가 아니다. 기회이다.” 온실가스 감축안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지만 영국 등 선진국에서 이를 위기로 보는 기업은 드물다. 이미 이를 기회로 판단, 활용하고 있다. 결국 온실가스 감축안을 놓고 강대국 간 혹은 선진국과 후진국 간 입장차도 경제적 이해관계와 궤를 같이하고 있는 셈이다. 도쿄의정서에서 탈퇴했던 미국이 조심스럽게 기후변화협약 복귀를 조율하는 이유 중 하나도 ‘탄소시장’의 주도권을 놓쳤다는 비판이 내부에서 제기됐던 것이 작용했다. 교토체제 이후 환경표준ㆍ탄소배출권시장 등의 주도권이 EU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EU 주도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이 자국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도 우려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최근 “지난해 미국경제가 성장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에 비해 1.5% 줄었다”고 밝히면서 “이 시대가 직면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라는 양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책임이 선진국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 국가가 기후변화 방지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선진국이 첨단 재생에너지 기술을 낮은 가격에 가난한 나라에 넘겨줄 것을 원하고 있다. 개도국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하려면 선진국이 이런 기술을 적극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대표단의 쩌우지는 “이번 회의에서 유엔 산하에 첨단 재생에너지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의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라며 “기금도 조성해 환경기술 관련 지적재산권의 개발과 이전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적재산권이 가난한 나라의 환경기술 접근권을 막는 사례가 있다”며 “우리의 제안은 지적재산권과 환경보호를 맞교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