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기업인 외에 소상공인과 소시민 등 생계형 사범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내년 1월2일 청와대 신년하례회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2월 중하순 재벌총수 등 일부 기업인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가석방 실시를 추진했던 여권이 국민통합을 내세우며 생계형 사범까지 대상을 넓히는 것은 물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면까지 하자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친박근혜계의 원로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중지를 모아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가석방뿐 아니라 사면을 국민적 대통합·대화합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경제활력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한번 건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당과 행정부가 기업인 가석방 문제를 제기했는데 모범적으로 (형을) 사는 많은 생계범도 그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친박계 핵심인 이정현 최고위원도 "소시민·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사면에 대해 대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더 가혹한 대우를 받는다면 이 또한 잘못"이라고 가세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살리기 측면과 함께 서청원 최고위원께서 말한 국민대통합 명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해보겠다"고 말해 앞으로 기업인과 생계형 사범의 사면·가석방 이슈가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업인 사면·가석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지난 24일과 26일 잇따라 "경제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어 걱정스럽다"며 "경제위기 극복의 해법 중 하나로 사면이나 가석방을 검토해야 한다"고 기업인 사면·가석방 주장을 공론화했다.

다시 말해 "기업인에 대한 특혜도 안 되지만 불이익도 안 된다"는 가석방 논리가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논란으로 역풍을 맞자 아예 생계형 사범을 포함해 기업인까지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하는 경우 가석방은 물론 사면까지 추진하자는 게 새누리당의 계획이다. 이 같은 여당의 건의를 박 대통령이 수용, 집권 3년차를 맞아 가석방뿐 아니라 사면까지 단행하게 되면 현재 가석방 대상으로 꼽히던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외에도 재판 중이라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10여명의 재벌 오너급도 선별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1월28일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생계형 사범과 불우 수형자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를 단행했으나 정치인과 기업인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