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실은행 생존위한 로비전 치열

'스트레스 테스트' 발표 앞두고
"건전성 기준 완화해야" 간청

미국 정부의 개별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대상 은행들이 당국자를 만나 건전성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간청하는 등 자체 생존을 위해 치열한 로비전을 펼치고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은행 건전성이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은행은 6개월내 시장에서 자본 확충을 해야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정부가 강제 자본확충에 들어가거나 최악의 경우 파산할 수 있다. 미 당국은 이미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인 BOA 등 19개 은행에 예비 결과를 통보한 상태로 최소 6개 은행이 자본 확충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량 은행으로 낙인 찍힌 은행들의 막판 로비전이 치열해지면서 당국이 결과 발표를 내주 이후로 연기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당국은 당초보다 강화한 은행 건전성 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은행 부실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은행이 장기로 차입한 후순위채, 신종 자본증권 등을 자본으로 인정해 줬지만 이 같은 기준을 없애고 순수한 은행 자본인 보통주만 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자산 대비 보통주 비율을 당초의 3% 이상에서 4% 이상으로 높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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