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게 앞으로 5년간 5만7,500가구의 주택이 특별 공급된다. 또 계속 증가하는 20~30대 공상군경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해 오는 2011년부터 종합재활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제대군인의 취업률을 80%까지 높인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3일 정부 및 민간위원 32명으로 구성된 국가보훈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연계해 매년 1만1,500가구를 보급하는 등 향후 5년간 모두 5만7,500가구의 주택을 특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군 관련 일자리 1만6,000개를 개발해 제대군인 취업률을 현재의 48%에서 2013년에는 8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6억원을 투입해 내년에 준공되는 보훈중앙병원을 상인군경 재활 등 대상자 특성에 맞는 전문병원으로 육성하고 증가 추세인 20~30대의 젊은 공상군경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해 2011년부터 심리ㆍ신체ㆍ취업 등 종합재활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체희생에 비례하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백분위 신체 장애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기록 확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확대 시행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애국심과 국가의식을 높이기 위해 ‘나라사랑사업’ 추진과 민간단체 등의 참여를 활성화 하는 내용의 ‘보훈선양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사료발굴ㆍ분석단을 운영, 국내외 사료수집 등을 통해 포상 보류자 2만4,000여명의 자료를 보완하고 신규 독립운동가를 발굴해 2013년까지 2,000명을 새로 포상하기로 했다. 또 독립기념관과 국립묘지를 테마파크로 조성해 국민이 즐겨 찾는 장소로 만들고 국립묘지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추진과제별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김양 보훈처장은 “국가보훈이 국민통합의 실질적 구심점으로 작용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모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