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손해율 의도적 축소 의혹

손보 4월 8.6%P 하락에 "과실환급 늘어" 지적 많아손해보험사들이 2001 사업연도 초기 이익을 늘리기 위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을 의도적으로 끌어내렸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부실사를 제외한 8개 손보사의 지난 4월 자동차보험손해율은 65.8%로 3월에 비해 8.6%포인트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 관계자들은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운전자들의 안전띠 착용 증가 등 운전습관이 개선되면서 교통사고가 줄어 차보험 손해율도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과 손ㆍ생보협회에서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것도 손해율 하락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손해율 하락이 단순히 교통사고와 보험사기가 줄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난 4월 손보사들의 '구상환입' 덕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구상환입이란 보험사가 자동차사고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해 되돌려 받는 것으로 과거의 평균치를 추산, 예상금액을 환입한다. 이 구상환입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손해율은 떨어지는 것이다. 보험사들의 구상환입액은 업계 전체로 매월 20억~30억원에 불과하나 지난 4월에는 1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4월 손보사들의 전체적인 손해율 하락은 구상환입에 따른 효과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실제로 구상환입이 적었던 지난 5월에는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손해율이 4~5%포인트 가량 다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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