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이양기 불확실성 있겠지만 결국 화해·공존 모색할듯

[中 시진핑 시대 동북아 정세는]
2012년 美·中·러등 정권재편… 한국 대선·北 세습구도 맞물려
과도기적 대립·갈등 불거질수도
명분보다 실리찾는 균형외교로 한반도 안정·비핵화 물꼬 터야


막강해진 경제ㆍ군사력을 바탕으로 일본 등 주변국은 물론 글로벌 무대에서 힘의 외교를 펼치기 시작한 중국에 차기 지도자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어떤 판도로 전개될지에 세계 각국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18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후계자로 내정된 시진핑 부주석이 대권을 승계받는 2012년은 미국(11월), 러시아(3월), 한국의 대선(12월)이 치러지고 북한도 강성대국 원년(4월)으로 잡고 있는 등 동시다발적 권력 재편기에 들어가 동북아 안보 역학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당장 내년부터 미국 등 각국의 대권 후보 경쟁이 가시화하면서 표를 의식한 국수적이고 선명성 있는 대외정책 공약들이 나오면서 권력 이양기의 불투명성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동북아 정세변화 가능성은 먼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직접적 타격을 미친다. 남중국해 영토 분쟁 등 동북아 질서 주도권을 둘러싼 미ㆍ중간 패권싸움이 나타나고 있고 천안함 사태로 한미 대 북중 대립 구도가 더욱 선명해지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이 표류하는 터에 권력이양기의 불투명성은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차기 대권을 누가 잡든 간에 미국과 중국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외교를 폄으로써 한반도 안정과 비핵화의 물꼬를 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의 강준영 중국학과 교수는 "국내정치 역학구도에서 후진타오 주석 등 공산주의청년단파에 비해 밀리고 있는 시 부주석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 대외적으로 민족주의 성향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그렇지 않아도 잠재 화약고인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 남중국해 등을 둘러싼 미국과의 패권 싸움이 짙어지며 동북아 불안정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산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이와 관련 시 부주석이 모택동 사상을 강조하고 군을 중심으로 한 보수파의 지지를 받아온 인물이라며 이번 군사위 부주석 선출도 센카쿠 사태 여파로 대일 온건파인 후 주석이 수세로 몰리면서 보수파 등 후 주석 대항세력이 시 부주석을 밀면서 이뤄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런 역내 갈등 우려는 각국 권력 이양기 특유의 정책 불투명성에서 오는 과도기적 현상 성격이 강하며 결국 새로운 지도부 내지 2기 집권을 맞으면서 결국 화해와 공존의 틀을을 잡아나갈 것이란 데 무게 감이 실리고 있다. 시 부주석이 성향자체가 온건ㆍ중도로 분류되고 경제적으로 대외개방 등을 통한 지속적 경제발전에 방점을 두고 있어 정치적 대립을 피하고 동북아에서 화해와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교수는 "시 부주석은 남북한을 모두 잘 알고 있는 실용적 지도자여서"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이며 "2012년이 권력재편의 불안기라고 하지만 갈등과 대결구도 보다는 협력과 평화의 흐름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관측했다. 시 부주석은 중국의 차기 후계자로는 드물게 지난해와 올해 교차로 남북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는 등 한반도 사정에 관심이 많고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부주석이 무조건 북한을 감싸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정법대의 문일현 교수는 "중국과 북한의 혈맹관계는 확대 포장됐다"며 "지금의 4세대, 5세대 지도자들은 과거 지도부와 달리 혈맹의식이 낮아 실용적 차원에서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이 북중관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대미, 대중 관계를 포함한 균형외교를 통해 한반도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동북아 안보 전문가인 김경일 북경대 교수도 "중국이 강한 경제ㆍ군사력을 바탕으로 영토문제 등 동북아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미국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이 지역에 올 들어 적극 개입하기 시작했다"며 "지금 양국 관계는 새 차를 길 들이기 위한 과도기적 갈등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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