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중복 각종위원회 정비

○...농림부는 회의개최 빈도가 낮고 기능이 유사 또는 중복되는각종 위원회를 기구정비 차원에서 이달말까지 정비할 계획.농림부는 31개 위원회를 25개위원회로 통폐합하고 일부 위원회의위원장 직급을하향조정할 방침. 농림부는 농업정책심의회와 정주생활권개발위원회를 중앙농촌발전심의회로 통폐합하고 인삼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장 직급을 차관에서농산원예국장으로 조정할 예정. 농림부는 또 수입자유화보완대책위원회는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로,농수산물수출진흥심의회는 농산물무역확대회의로,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는농산물가격안정기금심의위원회로 각각 통합하고 국가관리방조제심의위원회도 방조제관리체계의 변경에 따라 정비할 계획. 농림부는 특히 농림부장관이 위원장인 유일한 위원회인 중앙농촌발전심의회가실질적으로 농림분야의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위원회 기능을수행하도록 하고 위원으로 농림관련 행정기관과 관련단체및 소비자단체의임직원을 확대위촉해 농업정책의 입안단계부터 농업인과 소비자,정부가함께하는 `農消政협의체' 형태로 구성해참여농정을 구현해 나갈예정. 농림부는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정개혁위원회와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협동조합개혁위원회도 설치목적이 달성되면 기능을 중앙농촌발전심의회로 흡수할 방침.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농림부는 이같은 유통개혁위의 조정안에 대해 농림부의 추가검토등 후속작업을 통해 정부안으로 확정한후 당정협의와 농안법등 관련법 개정,예산확보,세부 실천계획 수립 등을 거쳐 실시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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