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대기업들의 기업구조조정본부(구조본)을 전격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구조본이 재벌 계열사들의 구조조정보다는 재벌총수(오너)들의 황제경영을 뒷받침하는 비선조직으로 탈바꿈하고있다는 비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는 또 중국의 무서운 추격으로 인한 제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해 지역별로 무질서하게 들어선 산업공단을 전면 재배치하는 산업지도 재구성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흥은행 매각을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대통령직 인수위 안에 만들어 부실금융기관의 헐값 매각 시비를 불식시킬 방침이다.
김대환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2일 기자들과 만나 “구조본이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예전의 비서실이나 종합조정ㆍ기획실(종조실)역할을 하고 있다”며 “구조본 역할에 대한 재검토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간사는 이어 “구조본의 기능과 역할이 오너의 비선조직으로 바뀌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체를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대기업들 사이에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구조본 개혁론`과 맞물려 그룹오너의 비선조직 해체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간사는 “대기업들의 투명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사외이사제도를 점진적으로 선진국수준까지 개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가산업공단, 지방공단, 테크노파크, 벤처집적단지, 농공단지등 전국에 산재한 공단들을 기능과 특화산업별로 재개편하는 신산업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간사는 “신산업정책에는 IT(정보기술) BT(바이오기술), NT(나노기술),ET(환경기술), CT(컨텐츠)등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려 기술융합(Technology Convergence)를 유도해 나가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노무현 당선자는 지방에도 서울대학교에 버금가는 일류대를 육성해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이와함께 “인수위 경제1분과와 사회분과가 공동으로 조흥은행 매각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매각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할 생각”이라고 말해 조흥은행 매각이 늦어질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이달 7일께 열리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신임 위원장만 선출할 것이며 조흥은행 매각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