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경쟁 중단 미이행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업정지 조치로 오늘부터 KT와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가 시작됐다.
KT는 13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이며, LG유플러스는 다음달 4일까지 정지된 뒤 다시 다음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추가 정지된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 정지가 끝나는 다음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다. 이통3사의 영업정지는 각각 45일간이다.
2개 사업자의 짝짓기 영업정지는 지난해 특정 이통사의 영업정지 기간에 다른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살포해 오히려 시장이 과열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다. 또 과거 영업정지와 달리 이번에는 기기변경도 분실, 파손, 24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만 허용된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1~2월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시장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 제재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영업정지 결정을 내리면 미래부의 영업정지 조치 기간이 끝나는 5월 19일 이후 또 다시 가입자 유치 행위가 금지된다.
한편 전국 휴대전화 판매망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정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항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2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영업정지 철폐 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대회’를 열고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