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에 무차별 뭇매 맞은 박근혜
文·安, 역사관 재공격… 朴 "정치 공세"법원, 정수장학회 헌납 과정에 정권 강압성 인정 판결새누리 논란 재점화 차단위해 말 아껴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고(故) 김지태씨의 정수장학회(옛 부일장학회) 헌납 과정에서 정권의 강압성을 인정하는 판결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부산고법 민사5부(윤인태 부장판사)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김씨가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를 헌납한 것이 "대한민국 측의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대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일제히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역사관을 비판하고 나선 반면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라고 막아서고 있다.

문 후보 측은 판결에 대한 박 후보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진성준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수장학회에 얽힌 역사적 사실이 법원에 의해서도 분명하게 인정되고 있는 만큼 박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 측에서도 박 후보의 '역사인식'을 비판하고 나섰다.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공평동 캠프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이 '강박'의 주체로 등장하는 이런 잘못된 과거에 대한 분명한 역사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부정과 불의의 이름으로 판결문에 등장하도록 만든 것은 누구인가"라며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이날 부산고법의 판결은 강압성은 인정하나 공소시효가 지나 기각됐던 원심의 판결과 유사하다. 하지만 박 후보가 21일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강압이 있었는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패소판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정반대의 판결이 다시 한 번 제시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정수장학회 논란이 아킬레스건으로 급부상하지 않도록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본부 출범식에 참석한 뒤 부산고법 판결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다 말씀을 드렸다. 종합적으로 말씀 드렸고"라고 일축했다.

이정현 공보단장도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하고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공보단장은 "민주당이 이번 판결에 (당직자들을) 총동원해서 (공격)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은 더 이상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수장학회 논란을 과거에 대한 '정치공세'로 간주하고 이 프레임 속에 갇히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한편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삼성동 COEX 메가박스에서 팝콘을 판매하며 '청년 아르바이트' 체험을 하는 한편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위드베이비 유모차 걷기대회'에 참석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