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북측과 대화재개의 조건으로 ‘2.29 북∙미 합의’보다 한차원 높은 의무를 요구하기로 했다.

우리측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3자 회동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북미간 2.29 합의 때 보다는 더욱 강한 의무가 부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도출된 2.29합의는 미국의 식량 지원을 대가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등 핵개발 중단 ▦핵 및 미사일 실험 유예(모라토리엄)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의 입북 허용 등을 북한에 요구했다.

북한은 2.29합의 이후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등을 강행, 스스로 2.29합의를 깨트려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다. 이때문에 이들 3국은 2.29합의 사안 외에도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준수 등의 추가 의무를 북측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3국은 북한의 최근 대화제의에 대해서는 북측의 태도변화 없이는 대화에 나설 입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조 본부장은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며 "대화를 해서 실질적 진전이 없으면 향후 대화가 더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곧 중국에 가서 북한의 의도를 파악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 또한 이날 3자회동 이후 미디어 노트를 통해 “만약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한∙미∙일 3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길은 언제든 열려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말이 아닌 행동으로 판단 할 것”이라며 북한을 압박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기반한 대북정책 견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0일 오전 제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과거 남북 관계에서 반복돼 왔던 도발과 보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일관된 원칙과 신뢰에 기초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쌓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뿐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의 운명도 바뀔 것”이라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정도(正道)”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