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 2배 뛸때 불균형은 10% 뒷걸음질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은 최근 24년간 2배로 뛴 반면 소득불균형 지표는 10% 가량 뒷걸음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

15일 통계청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시 가구의 월 실질소득은 1990년 210만6,000원에서 지난해 390만4,000원으로 약 180만원(85.4%) 증가했다.

그러나 소득 분배는 성장을 오히려 악화됐다. 0에서 1사이 값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을 뜻하는 지니계수(도시 가구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는 같은 기간 0.256에서 0.280으로 9.4% 상승했다.

대상을 전체 가구로 확대하면 지니계수는 0.302로 0.3을 넘고,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이른바 신(新) 지니계수는 2012년 현재 0.353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소득 불균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국제노동기구(ILO) 의뢰로 조사한 77개국 지니계수를 비교하면 1981~2007년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선진국 그룹 28개국 중 8번째로 높다.

소득 불균형의 악화 속도도 빠른 편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990~2010년 아시아 28개국 지니계수 추이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내놨다.

이는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스리랑카에 이어 5번째로 큰 것이다.

소득불평등 심화와 맞물려 일부 상위층에 대한 부의 편중 현상도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통합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개혁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2012년 상위 1% 계층의 소득은 2억9,120만원이다. 같은 해 소득 중간값(조사 대상자의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값)은 1천660만원으로, 상위 1% 소득이 중간값 소득자의 17.5배를 벌었다.

2007년에는 상위 1% 소득이 중간값의 17.1배를 벌었다. 최상위 100명은 2012년에만 209억5,420만원을 벌었다.

국제통화기금(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최근 잇따라 부의 편중과 소득 불균형이 경제 구조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IMF는 지난 3월 보고서에서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 격차가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부동산 과세 등의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OECD도 지난달 보고서에서 18개 회원국의 상위 1%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1년 6.5%에서 2012년 9.7%로 커졌다면서 조세 개혁을 권고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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