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7(목) 19:00
30평형대의 중형 아파트에도 내년초부터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8년부터 중단했던 전용 25.7평 이하(분양면적 32평형 정도)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주택기금은 전용 18평 이하의 국민주택에만 연간 4조5,000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중형 아파트에 대한 기금지원 규모는 18평 이하 주택에 지원되는 가구당 1,400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이며 건교부는 이를 위해 연간 2조원 정도의 기금이 추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교부는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한다는 기금의 특성상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는 전용 18평 이하 주택보다 다소 높게 할 방침이다. 현재 18평 이하 주택의 지원조건이 연리 9.5%, 1년 거치 19년 상환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주택 규모 주택에는 이보다 1.5~2.5%포인트 높은 11~12% 정도의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의 상환방식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는 체증식 상환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갚아나가는 균등식 상환으로로 변경할 방침이다.
균등식 상환으로 바꿀 경우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어 그만큼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건교부측은 예상했다. 【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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