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무상보육, 취업모보다 전업모가 주요 수혜자”

정부 보육료, 여성 취업·가구 소득에 따라 차별화 필요

보육의 질적 수준 높여..여성 고용률 제고 나서야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만 0~2세 영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취업모들보다는 전업모들의 육아 부담을 더는 ‘반쪽 효과’만 발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여성의 취업 여부와 가구소득에 따라 맞춤형으로 재편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더는 동시에 보육기관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영욱 연구위원은 22일 ‘보육료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무상보육 확대 전후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저학력 가구의 경우 부모가 영아를 직접 돌보는 시간이 뚜렷하게 감소한 반면 고소득·고학력 가구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여성이 취업하지 않은 저학력·저소득 가구의 경우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라 보육기관 이용이 대폭 증가하고 부모가 직접 돌보는 시간이 줄었다”며 “반대로 고학력·고소득 가구의 경우 보육기관 이용률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부모가 고학력일 경우에 보육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뿐 아니라 직접 보육을 하는 것이 교육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위원은 “소득분포와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보육지원 정책이 효과적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성의 취업 여부와 가구소득에 따라 맞춤형 보육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육서비스 이용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취업모를 위해 취업 여부에 따라 혜택의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며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필요한 만큼의 보육시간을 보장하고 그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소득에 비례해 일정 부분을 가구가 부담토록 한다면 보육기관에 이용에 대한 과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스웨덴의 경우 여성의 취업 시간에 따라 보육기간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비는 가구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은 보편적 금전지원에 앞서 보육정책의 기본적이 목표가 돼야 한다”며 “특히 정체된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원은 보육기관의 질적 수준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