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통화·재정 경기부양 기조 당분간 유지해야"

내년 성장률 3.7% 전망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경제 성장률을 정부가 설정한 중기 잠재성장률(4.0%)은 물론 정부의 내년 목표 성장치인 3.9%보다 낮은 3.7%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적어도 6개월 동안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재정도 경기대응 중심으로 유지해 당분간 부양정책을 펴나갈 것을 주문했다.

KDI는 19일 발표한 '공식 경제전망'에서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을 3.7%로 예상했다. 이는 상반기에 전망했던 3.6%보다 소폭 개선된 수치이지만 정부(3.9%)와 한국은행(3.8%)의 예상치를 모두 밑도는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골드만삭스의 성장 전망치인 3.7%와는 같다.

올해 바닥을 쳤던 민간소비는 내년부터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전년 대비 2.5% 감소해 마이너스를 나타냈던 설비투자도 내년에는 8.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들이 닫힌 지갑을 열고 투자에 나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내수가 살아나면서 수입이 증가해 상품수지 흑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고 고용시장 상황도 나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물가 수준은 정부 관리목표 수준을 밑돌 것으로 봤다. 반면 건설투자는 올해 7.1% 증가에서 내년 2.9% 증가로 급감해 '엇박자'가 날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상품수지는 올해 611억달러 흑자에서 내년 458억달러 흑자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원화가치는 내년 연평균 6%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고 원유 도입단가는 배럴당 100달러 내외로 올해보다 약 5%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률은 3.1%로 올해의 3.2%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조동철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재정ㆍ통화정책은 당분간 경기대응적 관점에서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특히 정책금리의 경우 향후 6개월 정도는 현재의 정책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내년 중반기에 내후년 예산안을 검토할 때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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