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적 자위권∙美 도청 의혹에 정부 저자세 질타

정무위 국감, 박 보훈처장 반발에 일부 파행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31일 실시한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과 미국이 우리 대통령의 동향 등을 도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모호한 태도와 저자세로 일관하는 데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한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문제인데 정부가 이를 묵인 내지는 용인하고 있다”며 “일본의 군비 증강은 북한과 중국 등의 군비 증강으로 이어져 동북아는 세계의 화약고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강한 입장 표명을 주문했다. 유인태 민주당 의원도 “김장수 안보실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집단적 자위권은 유엔헌장에 나오는 권리’라며 사실상 이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며 “유엔헌장에 일본은 적국(敵國)으로 규정돼 있는 데 일본을 보통국가로 볼 수 있냐”고 비판했다.

윤 장관은 의원들의 지적에 “김 실장의 당시 발언은 집단적 자위권은 (우리측이) 용인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이라며“일본의 방위력 확대가 주변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은 계속해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윤장관의) 답변을 듣고 있자니 심장이 터질 것 같다”며 “이게 무슨 주권 국가의 외교부 장관이냐”며 성토했다. 외통위 국감에서는 또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주요국 정상들에 대해 도청을 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저자세로 대응한다는 비판하는 목소리도 거셌다.

한편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권익위원회, 보훈처 등을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국감은 야당 의원들이 박승춘 보훈처장을 상대로 “대선에 개입한 것이 밝혀졌다”며 사퇴를 압박하자 박 처장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반발해 한동안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 처장이 대선과 관련된 강연을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고 그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