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개막] "경제운용 중속성장에 포커스… 성장률 수치보다 정책을 봐야"

왕융 베이징대 정치경제연구센터 주임 서울경제 인터뷰


"7.5% 성장률은 중국 정부의 거시운용이 중속 성장을 유지하는 쪽으로 완전히 굳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왕융(사진) 베이징대 정치경제연구센터 주임 겸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5일 전국인민대표자회의(전인대) 개막 직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장률 자체보다는 중국 정부가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교수는 "현재로서는 성장률 목표를 상향하는 정책보다 하락을 막기 위한 정책에 정부가 집중할 것"이라며 "통화정책에 큰 변화를 두지 않은 것도 경기하락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왕 교수는 '개혁'이 올해 전인대의 화두라며 지난해 11월 공산당 18기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제시된 개혁 청사진들의 구체적 내용이 발표된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혁에 대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정부가 시장화, 정부의 경제간섭 축소, 개혁배당의 방출을 강조한 것은 경제개혁 의지를 대내외에 보인 것"이라며 "금융과 국유기업이 올해 개혁의 주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왕 교수는 이어 자유무역지대(FTZ)의 확대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도 단호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하이뿐만 아니라 톈진, 광저우 등으로 자유무역지대가 확대될 것"이라며 "다만 입주 기업들의 이익과 상충되는 정책도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년 전인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방예산에 대해 왕 교수는 중국 정부로서는 경제 규모의 확대에 맞춰 증액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입장과 동일하다. 왕 교수는 "중국 정부의 부서 예산은 경제성장에 따라 확대되고 있다"며 "물론 외부 환경(동아시아 정세)이 증액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경제 규모의 확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부적으로는 군사시설이 낙후되고 사병의 대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도 국방예산 증가의 한 이유"라며 "특히 체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은 군인들의 요구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과도하게 군비확장 경쟁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왕 교수는 "중국은 국제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만큼 누구도 중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왕 주임은 중미관계, 한반도 문제 등에도 정통하며 무역 및 통상관계 분야에서도 많은 연구업적을 자랑한다. 그는 외교부 당간부학교 교수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고문을 맡고 있어 그의 연구는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의 정책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약력

△1987년 베이징대학 국제정치학과 졸업 △1994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및 UC샌디애고 연수 △1996년 베이징대 법학 박사 및 국제관계학원 교수 △1999년 미국 UCLA 객원교수 △현재 베이징대학 국제정치경제연구센터 주임, 중국 외교부 당간부학교 교수, 아시아개발은행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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