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124곳중 100곳서 비리

감사원 특별감사 중간결과

사학 124곳중 100곳서 비리 감사원 특별감사 중간결과 김병기 기자 bkkim@sed.co.kr 관련기사 • 재단 "학교 돈을 쌈짓돈 쓰듯" 등록금을 빼돌려 개인 재산을 축적하거나 학생 편입학,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는 등 사립학교의 비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에 관한 특별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형사상 범죄혐의가 적발된 22개 학교 48명의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창환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은 “지난 3월13일부터 5월 말까지 24개 사립대와 100개 사립 중ㆍ고교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00여곳에서 교비, 재산, 학사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고발 조치한 사안 외의 지적사항은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책, 징계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학교 및 법인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 ▦공사 및 물품 구매 때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례 ▦교비 불법유출 사례 ▦편입학, 교직원 채용 등 학사관리 관련 비리 ▦사학과 감독청이 유착해 위법행위를 묵인한 사례 등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가 단발적인 비리가 아니라 사학의 투명성 부족에서 비롯된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보고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법인의 학교에 대한 투자 유인책을 보강하고 설립자 재산출연에 대한 검증체계, 재정결합보조금 산정방법 등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사학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 감사 확대, 교비 사용에 대한 사후검증 체계 보강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교육당국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1월 초ㆍ중ㆍ고교와 대학 등 사립학교 1,998개 전체의 재정운영과 직무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3월부터는 교육부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비리가 의심되는 120여개 중ㆍ고교 및 대학 등을 대상으로 교육재정 운용실태에 관한 본감사를 벌여왔다. 입력시간 : 2006/06/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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