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정책 포퓰리즘 논란에 與 '헌법 119조 2항'으로 반박

"정부 시장개입 명시" 강조

한나라당이 5일 여권의 친(親)서민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꼬집는 보수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정부의 시장 개입을 명시한 '헌법 119조 2항'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119조 2항은 진보성향의 경제학자들이 그동안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로 주장해왔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119조 2항에 따라 정부는 잘못된 경제 상황을 규제할 수 있고 그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자 헌법 정신"이라면서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정부가 과감하게 조정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연일 안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홍준표 최고위원도 헌법정신을 구현하자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홍 대표는 이날 당 서민대책특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헌법 119조 2항을 보면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되어 있다"면서 "부(富)의 일방적 편중이 나타나거나 경제 민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가 간섭하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위에 참석한 주광덕 의원도 "헌법 119조 2항을 갖고 법사위에서 SSM(기업형 슈퍼마켓)규제 법안 2개를 통과해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했다"면서 홍 최고위원을 거들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친서민 정책은 '정치쇼'라는 비판이 이는데 중립적이면서 권위를 갖는 헌법으로 설득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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