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방침 7월에 결정"

정문수 靑경제보좌관, 뉴욕 한국경제설명회서 밝혀


정문수(사진)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방침은 이미 지난 7월에 결론을 내리고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안으로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방향을 선회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보좌관은 29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팰리스호텔에서 열린 한국 경제 설명회에서 뉴욕특파원들과 만나 “8ㆍ3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분양원가 공개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오다 지난 7월 대통령에게 필요하면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겠다고 보고 했었다”고 설명했다. 또 “분양원가 공개가 100% 장점만 갖고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원가와 관계없이 매년 두 자릿수로 오르는 분양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시행시기와 여부는 수요공급과 가격형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보좌관은 “분양원가 공개는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업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건설사들도 분양가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보좌관은 최근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상승과 관련해 “8ㆍ31 부동산정책은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한 만큼 올 하반기와 내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가격안정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며 “이제 과거처럼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일은 벌어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인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 북한이 자본주의 경제를 맛보는 것이 핵 문제와 같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미국측이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FTA 협상에서도 이 점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티그룹이 주최한 이날 한국경제 설명회에는 200여명의 월가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들이 참석해 북한 핵과 통일 문제, 론스타에 대한 검찰 수사, 북한 리스크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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