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심의시한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의원들에게 예산심의시한을 무기로 야당의 예산 삭감 시도에 강력히 대응하라며 ‘지침’을 내렸고 새정치연합은 “이대로라면 12월 2일까지 예산심사가 어렵다”고 맞섰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 합의 처리가 불가능하면 12월 2일 우리 당의 수정동의안을 표결처리 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절대 물러서지 말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부당한 요구, 예산안을 정략적 수단으로 악용하는 예산 심사를 적극적으로 거부해달라”고 주문했다. 시한이 있으니 무리한 타협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강조하며 사실상 내달 2일을 심의시한으로 못 박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키면 예결위가 왜 필요한가”라며 “새정치연합은 사자방 예산과 창조경제 예산 등 불균형을 부르는 예산을 철저히 심사해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회의 예산심사권 무력화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군살 빼서 민생의 피가 돌게 하는 작업을 도외시하면 12월2일 예산안 통과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확정하지 못하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고 2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하면 이를 연장할 수 있는 만큼 예산안 심사 역시 공무원 연금 개혁이나 사자방 국정조사 등과 함께 협의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