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참여 여부 공론화

정부 4월 통상정책 마련

정부가 이달 안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대응계획을 포함한 새 정부 통상정책 추진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미국 주도의 TPP에 대한 참여여부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략적 가치가 큰 신흥 경제권과의 경제협력 추진방안도 만든다.

정부는 5일 새 정부 들어 첫 번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중일 FTA, TPP 등이 포함된 '새 정부 통상정책 추진방안'을 이달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FTA와 한중일 FTA뿐 아니라 참여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TPP를 거론한 것은 TPP에 대한 검토가 이미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TPP는 미주ㆍ아시아ㆍ대양주 등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3개 대륙 국가들을 단일시장으로 묶는 다자간 FTA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구축하는 경제블록으로 최근 일본이 TPP 참여를 선언하면서 우리 정부에도 참여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TPP에 대한 논의가 참여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이 TPP에 참여한다는 것은 미일 FTA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 TPP 참여국가 사이의 개방 수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새 정부 통상정책을 영토확장에서 '내실 다지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동시다발적 FTA 추진보다는 통상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체결된 한ㆍ아세안 FTA 등을 업그레이드하고, 중동 등 주요 전략국가 및 자원부국과의 FTA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흥 협력국과의 주요 경제협력 추진과제가 포함된 '신흥경제권 경협 추진방안'도 이달 안에 내놓는다.

정부는 아울러 상반기 안에 해외건설 추진계획 및 맞춤형 원전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해외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만드는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다시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터키 원전 수주가 물거품이 된 가운데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원전수출 전략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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