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핵물질 수출은 전쟁행위"

대북 협상 특사 필요… 보고서 통해 강경대응 주장

미국 정부는 북한 핵프로그램의 폐기를 위해 대북 협상 특사를 임명해야 하며 북한이 핵물질의 수출을 시도하면 이것을 전쟁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주장했다. 워싱턴 소재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은 이날 발표한 "범세계적 준수:핵안보전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과 전면적이고(full),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없는 핵무기 능력의 폐기를 협상하기 위한 대통령 특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 "동시에 미국과 (동북아) 지역 대화 상대국들은 북한이 핵물질이나 핵무기를 수출하려는 어떤 시도도 전쟁행위로 간주될 것임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북한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개국은 21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3차 6자회담의 실무그룹 회의를 시작하며 23일부터 같은장소에서 본회담을 시작한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9.11 이후 이란, 이라크, 북한 등 3개국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확산방지구상(PSI)으로 무기를 싣고 가는 배들을 수색하고, 이라크와 전쟁을 벌였지만 취약한 핵시설을 안전하게 만드는데 기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미국의 이같은 조치들은 무기 기술의 이전을 범죄로 규정하지도 못했고 핵보유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한 국가들을 처벌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만일 테러범들이 핵물질을 입수해서 폭탄을 만드는 것을 정말로 우려한다면 세계의 핵 단지를 폐쇄하기 위해 우리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핵확산을 막기 위해 핵무기들은 안보와 자위의 도구로 평가절하돼야 한다면서 ▲ 비확산에 기여하는 국가들에 경제, 정치 등 여러가지 면에서 보상을 제공하고 ▲ 핵무기 보유국들은 확산과 핵무기 사용을 부추기는 지역분쟁을 완화하고 해결하기 위해 더 큰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또 ▲ 비확산 책임이 핵무기 정책을 이끌어야 하며 그 반대가 되면안된다 ▲ 핵무기와 핵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보유한 국가들은 핵군비해제목표를 진지하게 고려해 핵무기를 규명할 수 있게 제거하고 모든 핵물질을 안전하게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백서를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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