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시멘트·레미콘업계, 위장 중기로 공공시장 입질 여전

조달 시장 참여를 위해 기업을 분할하거나 공장을 임대하는 이른바 ‘위장 중소기업’ 설립 관행이 시멘트·레미콘업계에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자격을 갖춘 3만924개 중소기업 중 16개 중소기업이 위장 중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중 15개 기업은 쌍용레미콘(6개·이하 적발된 위장 중기 수), 동양그룹(4개), 성신양회(004980)(3개), 한국시멘트(2개) 등 시멘트·레미콘업계가 설립한 것으로 1~7월 수시 조사결과를 통해 조달시장에서 퇴출됐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제도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대기업 등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중기청장이 인정하여 지정하는 제품 207개에 적용된다. 중기간 경쟁제품 시장 규모는 약 20조원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쌍용레미콘, 동양그룹, 성신양회는 지난해에도 위장중기로 적발돼 퇴출된적이 있는데 올해 또 위장중기로 불법입찰에 나섰다 적발됐다”며 “불법 입찰 근절을 위해 위장 중기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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