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 파견 대학 19곳중 10곳 정상화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정이사 체제 전환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들 중 절반가량이 올해 안에 대거 정이사체제로 전환된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밝힌 비리사학 조기 정상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현재 임시(관선)이사가 선임돼 있는 전국 19개 대학 가운데 파견 사유가 해소된 10곳에 대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말 현재 교비 유용ㆍ횡령 등 회계 부정, 이사회ㆍ대학의 부당 운영, 설립자 사망 이후 유족들간의 이권다툼 등을 이유로 임시이사(140명)가 파견된 대학은 4년제 대학 12곳, 전문대학 7곳 등 모두 19곳이다. 교육부는 최근 실태조사 결과 당초 임시이사를 파견할 때의 사유가 해소된 곳은 대구대ㆍ영남대ㆍ조선대ㆍ덕성여대ㆍ세종대ㆍ광운대ㆍ탐라대 등 4년제 대학 7곳과 김포대ㆍ나주대ㆍ서일대 등 전문대 3곳 등 모두 10곳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김포대 등 전문대 3곳에 대해서는 학교 이해관계자들과의 정이사회 구성방안이 합의되는 대로 상반기 중 정이사체제로 바꾸고 대구대 등 7개 대학에 대해서는 학교 측으로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정상화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연말까지 정이사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최근 한나라당과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는 임시이사 파견 대학의 경영성과가 오히려 악화되고 심지어 비리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7월부터 시행될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서 임시이사 파견과 해산 절차를 명기, 사학 정상화를 앞당기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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