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자원확보 국가자원 대책을"

전경련 "자원외교 강화·할당관세 적용등 필요" 지적
해외개발 컨소시엄구성등 범산업계 대응도 모색키로

재계는 5일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BRICs) 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세계 자원수급의 불균형과 원자재 가격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자원확보 및 수급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적인 자원확보 전쟁에 대비해 우리도 자원외교 역량의 강화와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융자예산 및 신용대출 확대, 기초 원자재 할당관세 적용 등의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계는 이와 별도로 ‘자원대책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광업전문회사ㆍ원자재수요기업ㆍ종합상사 등의 해외자원 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범산업계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국제원자재 가격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원유와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지난해 급등세를 보인 뒤 올 들어서도 다시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경제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제 자원가격의 불안정 요인으로 ▦브릭스 국가들의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수급 불균형 심화 ▦달러화 약세 ▦세계적 저금리에 따른 실물자산 투기수요 ▦미국 에너지안보분석기관(ESAI) 등 세계 주요 기관들의 국제유가 전망 상향 조정 등을 꼽았다. 전경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형 조립ㆍ가공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는데다 해외자원 확보도 미흡해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상승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부대책으로 ▦자원개발에 대한 융자예산 및 신용대출 확대 ▦성공불 융자조건 완화 ▦천연가스액(NGL)ㆍ전극봉ㆍ알루미늄괴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비경쟁 기초 원자재의 할당관세 적용을 통한 세부담 경감 등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또 산업계 차원에서도 해외자원 개발 확대와 함께 ▦전사적 에너지ㆍ원자재 절감노력을 통해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원자재 수급기업간 장기계약을 체결해 자원수급의 안정성을 강화하며 ▦대ㆍ중소기업간 상생의 관행을 구축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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