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자" 유통구조 재수술 추진

연초부터 물가불안이 이어지자 정부가 이번주부터 민관전담반을 구성해 전방위적인 유통물가 재수술 방안을 마련한다.

11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물가안정을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ㆍ농업과 관련한 유통구조를 다시 개선하는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번주 중 관련부처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것"이라고 밝혔다.

TF에는 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민간전문가, 관련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다. TF는 단편ㆍ단기적 가격대책보다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는 데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이양기인 만큼 TF활동 결과는 오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 초기 물가정책의 바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유통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효율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불합리한 중간유통 단계를 파괴해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 유통마진을 줄이는 쪽으로 대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이다.

TF에서는 ▲농산물 ▲가공식품 ▲기름값 ▲통신요금(단말기 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의 경우 올해 국제곡물 가격 불안의 가능성이 높고 국내 이상한파 등에 따른 과채류 등의 수급불안 위험이 상존해 가계부를 주름지게 하는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국제곡물 가격 상승은 국내에서 과자 등 가공식품과 사료 가격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신요금과 기름값 대책은 2년 전 대책의 연장선에서 보완책이 나올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TF는 기존의 물가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완하는 작업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기름값 등을 문제 삼자 정부는 석유가격TF를 만들었고 연달아 통신요금TF를 구성해 대책을 발표했으나 관련물가는 잡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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