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해약환급금 현재보다 0.3~11.6% 늘어나내년 4월부터 생명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인상되고 보험료도 인하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생명보험사의 예정사업 비중 신계약비(보험유치에 쓰이는 사업비) 한도를 축소해 해약환금급을 현재보다 0.3∼11.6% 높이고 보험료도 5∼7% 낮아질 수 있도록 표준해약환급금제도를 개선,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약환급금이 인상되면 대다수 생보사의 주력상품인 종신보험의 경우 3년째에서 해약하면 지금보다 8.4%가 증가하고 5년째 4.9%, 7년째 3.6%, 10년째 해약 때는 3.9%가 각각 늘어난다. 암보험의 해약환급금은 0.3∼11.6%, 연금보험은 0.3∼2.6%, 생사혼합보험은 1.1∼7.7%, 정기보험은 0.9∼3.4%씩 증가한다. 금감원은 또 보험회사나 상품별로 보험금액비례, 보험료비례, 보험금액 및 보험료 혼합비례 등 세 가지 방법이 달리 적용되는 신계약비한도계산방법도 보험금액 및 보험료 혼합비례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표준책임준비금 적립시 적용되는 표준이율도 시장금리(회사채수익률 3년물 AA-)가 기본금리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의 일정비율을 반영해 자동적으로 산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신계약비한도 계산방법 단일화와 표준이율 자동산출 방식 도입으로 5∼7%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