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일본이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훼손하면 강력 대응할 것을 거듭 천명해 악화된 한일관계가 파탄의 기로에 섰다.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 검증 결과를 이번주 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베 정권이 조만간 집단자위권 추진을 위한 각의 결정을 할 가능성도 커 한일 간 외교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고노 전 일본 관방장관이 1993년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는 아베 정권의 검증 결과에 따라 한일 관계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의 작성 경위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낼 경우 우리 정부의 초강경 대응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위배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의 과거사 인식에 대한 가장 상징적인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에 대해 "당시 한일 당국 간 일부 표현을 사전 조율했다"며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는 이날 즉각 반발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 검증이라는 구실 아래 이 담화를 훼손하는 검증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역사적 진실과 책임에 관한 국내외의 권위 있는 입장과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해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이 고노담화 검증 결과를 통해 작성 경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최근 시작된 위안부 문제 등을 논의하는 한일 간 국장급 협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