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들은 수출보험공사의 부보(보증)가 있어야 지원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공사측은 보증불능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와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채권단회의를 다시 열어 수출보험공사의 부보조건을 해지하도록 요구했으나 채권단은 정부가 금융기관에 덤터기를 씌우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구조조정위원회는 지난 15일 대우 워크아웃 전담은행들에 긴급공문을 보내 『전담은행은 수출보험공사의 부보조건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효성이 없으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서면)결의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있는 조건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이어 이르면 17일 열릴 6개 은행 공동협의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중점 논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성규(李星圭) 구조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수출보험공사의 부보는 물건 매출자와 매입자, 양 당사자가 모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채권은행들이 공사의 부보를 고집하는 것은 신규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논리며 채권단회의를 다시 열어서라도 부보조건을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공사는 현재 내부규정과 한도 등의 문제로 대우 계열사에 추가로 부보를 서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출공사는 8월 대우그룹에 7억달러 규모를 DA방식으로 지원하면서 보증을 서주었으나 수출공사의 내부규정상 더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출공사의 부보중단으로 신용장개설(LC) 부분을 제외한 DA지원이 거의 중단됐다. 15일까지 채권단회의에서 통과된 DA지원 부분은 대우자동차 1억5,000만달러 대우전자 1억2,000만달러 대우중공업 4,000만달러 쌍용자동차 3,000만달러 대우통신 1,000만달러 등 3억5,000만달러 규모다.
대우전자의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출공사가 부보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은행들이 짐을 모두 떠안으라는 것과 같다』며 『7억달러 지원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수출공사의 내부규정을 고쳐서라도 부보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