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수수료 인하 일단락

신용도 따른 차등적방식 대거 도입지난 3월 공정거래워원회로부터 고율의 수수료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가 일단락 됐다. LG캐피탈ㆍ삼성카드등 전문계 카드사와 하나은행을 제외한 11개 BC계열 카드사들은 가장 이용률이 높은 현금서비스의 경우 최고 13% 포인트에서 최저 2.4% 포인트까지 수수료 인하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수수료 인하의 가장 큰 특징은 LG캐피탈ㆍ삼성카드 그리고 일부 BC계열 카드사들이 회원들의 신용도에 따른 수수료의 차등 적용 방식을 대거 도입했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3월 공정위의 고율의 수수료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줄 곧 "여전히 높은 조달금리와 자금회수가 어려운 불량회원 증가 등과 같은 요인들은 무시한 채 무조건 수수료만 인하하라는 식의 공정위 조치로 카드사들의 수익구조 악화가 우려된다"며 공정위 조치에 고심해왔다. 이번 수수료 차등 인하에 대해 카드사들은 "우량회원들을 우대하는 등 차별화 된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생색내기에 그친 인하 폭"이란 비난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LG캐피탈ㆍ삼성카드 등 전문계 카드사의 경우 최우량 회원에게는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기존보다 최고 13% 포인트 낮게 적용한다. 즉 기존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이 28.5% 였다고 할 때 100만원을 빌리고 30일 후에 내야 했던 이자가 2만3,400에서 1만2,700원으로 1만700 이나 줄어들게 된다. 반면 최하위 등급 회원은 2.7% 포인트 밖에 혜택을 받지 못해 고작 2,400원 적은 2만1,200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문제는 카드업계가 '우량'이라고 구분한 회원은 고작 전체의 20%도 안돼 실질적인 이번 조치의 수혜자가 많지 않다는 것. 특히 상대적으로 현금서비스를 많이 받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면에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나왔다는 점에서 이번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는 이런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 지적을 낳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등 시민단체들은 "일부 우량회원에게만 인하 폭을 크게 적용, 평균 인하율을 높여 눈속임을 하고 있다 "라며 "카드사들이 지난해 사상최대의 흑자를 냈으면서도 회원들을 위한 수수료 인하 및 서비스는 생색내기에만 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국민ㆍ외환등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지 않은 카드사들도 기존의 입장을 바꿔 이른 시일 내에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하고 인하 폭과 시기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석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