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문수 경제보좌관이 8.31부동산 종합대책에 이은 2단계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책방향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정 보좌관은 2단계 대책의 내용으로 전월세시장 안정화, 분양가 인하, 공공부문비축 토지 및 주택 확대, 건설 및 부동산 분야의 비합리적인 제도 및 관행 개선 등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단기적인 대책이라기 보다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공급물량을 확대함으로써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단계 대책 배경 = 정 보좌관은 "참여정부의 최종 목표는 8.31 정책의 입법이아니라 서민주거안정"이라며 "8.31정책은 출발단계의 정지작업"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8.31정책의 입법을 통해 투기를 막고 시장을 정상화한뒤 2단계로 공공역할 강화를 통해 서민주택 수급조절을 본격화한뒤, 3단계로 국가균형발전으로 국민생활공간을 재배치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정책흐름상 당연해 보이기도 하지만 가뜩이나 하락세에 접어든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경을 궁금케 한다.
정부 관계자도 "아직 청와대쪽과 어떤 논의를 시작한 것은 없다"며 의아해하는표정이다.
일각에서는 이에대해 당.정.청의 합작품인 8.31대책으로 최근 두달간 빠른 속도로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하락세는 나타나지 않고 시장불안의 여지도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정 보좌관의 말은 8.31대책 이후 집값이안정되고 있지만 항구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주택을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골자는 공공 공급물량 확대 = 정 보좌관이 거론한 임대주택 및 공공부문 비축토지 확대,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 분양가 인하 등은 '패키지'로 해석되는게 옳아 보인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공공의 공급물량을 최대한 늘려 주택수요를 분산시키면서 집값 상승을 억제한다면 서민주거안정과 분양가 간접 인하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8.31대책에 나온 국민임대주택, 다가구 매입임대 등으로 원활한 공급기반을 갖추고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 서민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수도권에서 5년간 1천500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는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에따라 정부와 청와대가 마련할 2단계 정책은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국민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최대한 확대하고 다가구 매입, 전세형 임대주택을 보다 늘리는쪽으로 방향을 잡을 공산이 크다.
공공택지내에서는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현행 40%에서 늘리거나 공영개발 범위 확대, 신규 택지의 중.고밀화 등 정책도 추진될 수 있다.
이와함께 토지공사의 비축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선매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공이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최대화하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강 본부장은 "공공택지를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 원가연동제로 싸게 주택을많이 공급하면 실수요자의 매수 기회가 넓어진다. 토지도 미리 확보해 여력을 갖추면 집값 상승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위적인 분양가 인하는 어려울 듯 = 정 보좌관의 발언중 가장 주목을 끄는것은 분양가 인하다.
구체적인 분양가 인하방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최근 시민단체와 주택업계간에 `고분양가 논란'이 끊이지 않고 분양원가 공개 요구도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나온 정보좌관의 말은 시장의 귀를 번쩍 뜨이게할 만한 뉴스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 관계자가 말하듯 인위적인 분양가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들어 쏟아져 나온 각종 개발정책과 지자체의 선심성 공약으로 땅값이폭등하고 강화된 건축규제, 친환경 바람, 치솟은 자재값, 시행을 앞둔 각종 부담금등으로 비용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김선덕 한국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토지 가격이 문제"라며 "공공택지를 싼 값에 공급하거나 건설업체들이 시행과 시공을 함께 해야 분양가를 낮출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할때 2단계 부동산 대책에서 민간업체의 인위적인 분양가 인하방안보다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주택사업 절차 간소화, 용적률 상향 등을통한 우회적인 분양가 상승 억제책이 담겨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