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영화 불구 경제구조 계속 국가 통제"

중국은 헌법 개정을 통해 민간 기업에 보다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기는 할 것이나 이것이 경제 전체의 대단위 민영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고위 관계자가 12일 밝혔다.상업회의소 격인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의 징슈핑주석은 관영 차이나 데일리 와의 회견에서 『혼합 경제가 중국에 상당 기간 존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중국의 경제 민영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국유 기업이 여전히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특히 기간 산업인 금융, 철도, 전력 및 통신 부문이 그렇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 구조(자체)가 민간화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내달 5일 의회 심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개헌안에는 완전한 개인 소유 기업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는 100만개 이상의 민간 기업이 있으며 이들이 전체 산업 생산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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