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트라이트 못받는 '4년 중임제 개헌론'

권력 분점 초점 맞췄지만 언론엔 임기 연장만 부각
"메시지 전달 실패… 임기단축 내세워 주도권 잡아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에 대해 당내에서 '메시지 전달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후보는 정치쇄신 방안을 밝히면서 대통령 권한 분점에 초점을 맞췄지만 정작 임기 연장만 부각됐다는 것이다.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핵심관계자는 7일 "박 후보가 지난 6일 발표한 개헌 내용을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수위를 한참 낮춰 설명했다"면서 "대통령 임기 내에 국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바탕으로 개헌을 하겠다는 게 박 후보 개헌론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나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개헌도 예고했지만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묻혔다는 설명이다.

박 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하며 임기 단축에 대한 설명이 없는 점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4년 중임제의 명분 중 하나는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맞춰 선거 주기를 일치시킴으로써 선거비용 낭비를 줄이고 대통령 임기 중 치르는 총선으로 인한 국정 혼선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는 2016년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을 동시 실시해야 하고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1년8개월가량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4년 중임제를 공약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임기 단축에는 부정적이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박 후보가 임기 단축을 선제적으로 밝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 지도부의 한 인사는 "박 후보는 4년 중임제 개헌은 하지만 본인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개헌은 안 하겠다는 것인데 임기 단축이 들어가야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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