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양도세 완화 반대"

김근태 의장 "8·31, 3·30대책 근간 흔들어선 안돼"
실용주의 진영 '보유세 조정' 원해 논란 예고

김근태(왼쪽) 열린우리당 의장이 19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주요 당직자들과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상순기자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19일 부동산 정책 기조 수정 여부와 관련, ‘보유세ㆍ양도세 완화 불가’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김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투기억제와 주거안정을 어떻게 이루느냐는 것”이라며 “8ㆍ31대책, 3ㆍ30대책으로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떼돈을 벌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가고 있는데 그 기조와 근간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투기 심리가 확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적 토의ㆍ수정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5ㆍ31지방선거 참패 후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보유세 조정론’에 대해 확실한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전날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보유세 완화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의 이 같은 언급에도 불구하고 당내 실용주의 진영에서는 쉽게 수긍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부동산 정책 조율을 둘러싸고 ‘실용 vs 개혁’진영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 한바탕 홍역을 치르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보유세 조정에 대한 당내 반발 여론 등을 고려해 원론적으로 한 말”이라며 “투기와 관계없는 범위 내에서 보유세 일부 완화 등 미세조정 부분은 앞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안개모) 소속 한 의원도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가운데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선 세제손질이 필요한 만큼 원내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재야파와 친노그룹 소속 의원들은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보였다. 재야파 우원식 의원은 “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보유세를 낮추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고 부동산 기획단으로 활동한 핵심 관계자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 문제도 현재 검토할 시기가 아니다”며 “오히려 이(齒)만 흔드는 식으로 부동산 시장과 투기세력에 ‘기다리면 된다’는 신호를 줘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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