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총재 "강만수 경질후 거국내각 구성하자"

교섭단체 대표 연설
경제팀 신뢰 잃어 어떤 정책도 효과 발휘못해
최소 50년 내다보고 국가구조 틀·제도 혁신을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30일 강만수 경제팀을 경질하고 거국경제내각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복구하기 위해 거국경제내각 구성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 이 총재는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모든 정파와 계파를 초월한 '여야정 정책협의회' 구성을 거듭 촉구하면서 종부세ㆍ소득세ㆍ법인세ㆍ상속세ㆍ부가세의 감세정책 범위와 방법 그리고 재정지출 확대 방안 등을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출총제 폐지 찬성 금산분리 완화 '반대'=이 총재는 연설에서 금융위기 대처방안으로 ▦정부의 발빠르고 강력한 개입 ▦여야정 정책협의회 개최 ▦은행 지급보증시 주식ㆍ채권 등 담보확보 ▦비정규직 계약근로기간 연장 및 차별금지 조치 강화 ▦대학등록금 한시 동결 ▦쌀직불금 제도 개선 등을 내세웠다. 이 총재는 특히 강만수 경제팀을 겨냥 "정부가 (신뢰를 잃어)어떤 정책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전투력을 상실한 장수에게 전투를 계속 맡기면 결과는 뻔하다"고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이 총재는 공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함께 출총제 폐지 찬성, 금산분리 완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금융감독체계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금산분리 완화는 사금고화로 인한 금융과 산업의 동반부실 가능성이 높아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국가구조의 틀 바꿔야"=이 총재는 국가체제의 경우 '강소국 연방제'에 방점을 찍고 '국가 대개조론'을 역설했다. 이 총재가 말하는 강소국 연방제는 지방을 단순한 행정구역 단위로 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자체를 싱가포르, 핀란드, 스위스 등의 강소국과 같은 작은 규모로 키워 6~7개의 강소국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그는 "최소한 50년 이상을 내다보고 국가구조의 틀과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개헌론'을 주장했다. 국가정체성 확립을 강조한 이 총재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실용이라는 이름이 결코 북한을 변하게 할 수 없다"며 "'비핵ㆍ개방 3000'은 불확실한 가정법에 의한 유령 같은 정책일 뿐"이라고 따졌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