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한국의 CEO 대통령에 거는 기대

<니혼게이자이신문 12월 20일자>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야당인 한나라당의 후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압승했다. 내년 2월 취임할 경우 10년 만에 보수정권이 탄생한다. 최대 과제는 경제 바로세우기다. 최고경영자(CEO)형 대통령을 겨냥한 이 당선자의 수완이 주목된다. 북한의 전면적인 핵폐기를 위한 외교교섭에서도 지도력을 발휘하기를 바란다. 이번 대선에서의 최대 쟁점은 현 정권의 경제운영에 대한 불만이었다. 여론조사에서 독주해온 이 당선자를 진보진영의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보수진영의 무소속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등이 추격하는 양상이었지만 ‘경제회생을 위한 정권교체’를 호소해온 이 당선자가 큰 차이로 승리하는 결과로 끝났다. 한국에서는 혁신적인 정책을 채택한 정권이 2기 10년 연속 집권했는 데 파생된 모순도 적지 않았다. 지난 1997년 11월 외환위기 직후에 등장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경제재건을 위한 정책을 실시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빈부격차 확대와 청년층 고용난, 부동산가격 앙등 등의 ‘경제실정’의 비판을 초래했다. 한국의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이 당선자는 대기업인 현대건설의 최고위직에 오른 후 정계에 입문한 경력을 갖고 있다. 경제통을 자임하며 공약으로 7% 경제성장, 5년간 300만명의 고용창출, 법인세 감면과 기업규제 완화 등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일본 등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대 북한 정책이다.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이 ‘포용(햇빛)정책을’ 계속했지만 지난 10년간 핵문제에는 큰 진전은 없었다. 북한에 전면 핵폐기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일본ㆍ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노무현 정권 때 매끄럽지 못했던 대일ㆍ미 관계 개선도 새 대통령의 과제다. 이 당선자는 오사카에서 출생했다고 알려졌는데 선거 과정에서 대일정책에 대해 “미래지향적으로 잘 해나가고 싶다”는 견해를 표시했다. 2004년 이후 중단돼 있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의 재개를 포함, 양국관계가 강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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