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논문서 '예금자에 의한 시장 규율' 분석부실은행이 우량은행에 비해 높은 예금금리를 부담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후 금리차이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박형근 한국은행 특별연구실 과장의 연구논문 '예금자에 의한 시장규율 분석'에 따르면 예금자에 의한 시장규율의 존재 여부를 은행그룹별 예금금리 및 예금증가율을 이용해 알아본 결과 부실은행일수록 높은 예금금리를 부담할 뿐 아니라 예금증가율도 우량은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7년 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를 상회하고 부실은행을 인수한 Ⅰ그룹(신한ㆍ한미ㆍ하나ㆍ국민ㆍ주택은행)의 6개월 이상 1년 미만 정기예금금리는 지난해 3월 연 5.93%였으나 그저 자기자본비율이 8%를 상회하는 Ⅱ그룹(대구ㆍ부산ㆍ광주ㆍ제주ㆍ전북ㆍ경남은행)은 6.14%로 높게 나타났다. 자기자본비율이 8%를 하회하는 Ⅲ그룹(조흥ㆍ상업ㆍ한일ㆍ외환ㆍ평화ㆍ강원ㆍ충북ㆍ동화ㆍ동남ㆍ강원ㆍ충청ㆍ경기 ㆍ대동은행)의 정기예금금리는 연 6.1%였다. 98년 4ㆍ4분기부터 2001년 1ㆍ4분기까지 은행그룹별 예금(원화예수금과 양도성예금)증가율도 Ⅰ그룹의 경우 평균 6.5%였으나 Ⅱ그룹은 3.6%, Ⅲ그룹은 2.9%에 그쳤다. 이런 예금자의 은행규율에 대해 금융기관은 자기자본비율 개선 등을 통해 경영위험을 낮추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장기적인 금융안정에 필수적인 시장규율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회계 및 공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은행의 경영위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강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은은 예금보험제도의 보장한도와 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예금자의 감시유인이 약화되거나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경영위험이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은은 정부소유 은행의 민영화를 통해 예금자의 은행감시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문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