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를 성역화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법인세 인상 등 증세에는 기존의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최 부총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야당에서 줄곧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법인세를 성역화하지 않는다”면서도 “투자, 배당, 임금 인상 안하면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법인세”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대기업에 편향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의 세금 부과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반적인 증세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확고히 했다.

최 부총리는 “증세라는 것이 세율을 높이는 것만큼 자판기처럼 세수가 탁탁 올라가느냐”며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이룰 수 있다며 낙관적인 입장을 전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여건이 녹록하지 않지만 유가 하락,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확장적 정책, 금리인하 등 경기 상승 요인이 제대로 작동하면 올해 정부 목표치인 3.8%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디플레이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는 것을 뜻하는 점에서 한국은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라며 디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