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12일 남북 당국 회담이 무산된 데 대해 일각에서 양비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양비론은 북한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구분하고 그것을 바르게 지적해줄 때 발전적이고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회담이 열리지 못하는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분들이 그것을 명확히 구분해주지 않고, 북한에 대해 그러한 잘못을 지적해주지 않고 양비론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분명히 잘못했으면 잘못한 부분을 지적해야만 전체적으로 문제가 풀리는 것이지 잘못을 구분할 줄 아는 분들이 구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양비론으로 가는 것은 문제를 바르게 풀어가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남북 문제가 정말 지속 가능하고 발전적인 관계로 진전하기를 원한다면 잘못한 부분을 명확히 지적해달라”며 “저는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그렇게 해주기를 호소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남북 당국 회담 무산의 책임이 수석대표의 격(格)에 연연한 기싸움에 있다며 양측을 공히 비판한 일부 야당 인사와 북한전문가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남북 당국 회담이 수석대표의 격(格)에 대한 이견으로 무산됐지만 양보 없이 원칙과 소신대로 대북관계를 풀어갈 방침이다. 정치적 상황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고수하면서 대북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일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아니지만 과거에 ‘형식은 내용을 지배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며 “박 대통령이 전에 종종 사용했던 말씀”이라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일(수석대표의 격을 맞추는 것)을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그 말이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내세운 반면 북한 측은 우리 측으로 보면 국장급에 해당하는 실무자를 내보내는 기존 관행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