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작년 신생아 44만5,200명…출산율 1.15로 '뚝' [아이울음 소리가 희망이다] '출산율 제로' 공포 현실화다자녀가구 파격 지원등 대통령이 '진두지휘' 필요"저출산 해결 복지부론 한계…최우선 국정과제 돼야"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통계청이 24일 내놓은 지난 2009년의 출산율 1.15는 '충격적'이다. 그동안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에 지난해 다소라도 개선됐을 것이라는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린 결과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출산율 '0'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실효성 없는 저출산 대책 쇄신 ▦다자녀가구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 강화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등 기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대책반을 구성해 저출산 문제를 국정 최고의 어젠다로 선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줄어드는 아기 울음소리=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8년보다 0.04명 떨어졌다. 2005년 1.08명의 출산율 쇼크 이후 쌍춘년(2006년), 황금돼지의 해(2007년)에 반짝 상승세를 보였지만 다시금 저출산이 고착화되는 분위기다. 출생아 수도 44만5,200명으로 2008년의 2만1,000명보다 4.4% 줄어든 것은 물론 2005년(43만5,000명) 이후 가장 적은 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가 86만7,000명에 달했던 1981년에 비하면 30여년 만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는 2006년에 44만8,200명, 2007년 49만3,200명으로 2년 연속 늘었다가 2008년 46만5,900명으로 줄어든 후 2년 연속 감소세다. 김동회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생아 수가 40만명대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혼인이 늘어나야 출생도 증가하는데 경제 사정으로 직장을 잡기가 어려워지면서 혼인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9.0명으로 전년의 9.4명보다 0.4명 줄었다. 역대 최저였던 2005년의 8.9명에 근접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그만큼 아기 울음소리 듣기가 힘들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15명으로 줄면서 2년째 감소해 세계 최저 수준이다. 2008년 기준 일본은 1.37명, 프랑스는 1.998명(잠정), 독일 1.38명이었고 미국은 2.123명(2007년)이었다. 대만과 홍콩은 1.05명대로 우리보다도 낮았다. 만혼의 영향으로 여성(母)의 평균 출산 연령은 31.0세로 전년보다 0.2세 상승했다. 출산율은 30대 초반(30~34세)이 101.2명으로 가장 많아 출산 주력군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3년째 나타났다. 20대 초반(20~24세)과 20대 후반(25~29세)의 출산율은 16.2명과 80.7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2.0명, 4.9명 하락했다. 반면 30대 후반(35~39세)의 출산율은 27.4명으로 오히려 전년보다 0.9명 상승했다. ◇다자녀가구 파격 지원 위해 대통령이 나서야=전재희 복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008년 8월 장관 취임 이후 줄곧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를 출범시키며 범국가적인 출산율 증대 운동에 나섰고 "내가 낳을 수도 없고…"라는 말로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대로라면 정부가 목표한 1.60명 수준까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저출산 문제를 복지부 소관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는 정부의 자세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는 복지부뿐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ㆍ기획재정부ㆍ여성부ㆍ국방부 등 정부 대부분의 부처가 함께 논의해야 하지만 다른 부처에서는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2005년 역대 최저 수준인 1.08명의 출산율을 기록하자 정부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국가적인 어젠다로 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각 부 장관을 위원으로 선정했다. 저출산 문제는 경제ㆍ노동ㆍ교육 등의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를 직접 챙겨야 한다는 주장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위원회가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격하되면서 점차 정부 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리기 시작했다. 회의를 소집해도 타 부처에서는 마지못해 과장급이 나와 자리를 메우는 것이 전부였다. 저출산 문제 해결이 요원해진 복지부는 다음달 가족과 청소년 업무를 여성부로 넘기는 것을 계기로 기존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보다는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를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 장관은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저출산 문제를 국가 최우선 어젠다로 삼아줄 것"을 건의했지만 아직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다시 대통령 소속으로 복원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중심이 돼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혼 안하니 아이 울음소리 안들리지… 작년 혼인, 2년째 줄어 30만9800건출산율 감소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은 결혼건수가 큰 폭으로 줄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동거 상태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혼인건수가 크게 줄고 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월간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혼인건수는 30만9,800건으로 전년보다 1만7,900건(5.5%) 감소했다. 지난 2007년 이후 2년째 줄어든 것이다. 그동안 혼인건수는 2005년 1.8%, 2006년 5.2%, 2007년 3.9%로 해마다 증가했지만 2008년 4.6% 줄어든 후 2년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이는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시작된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가 2년간 젊은이들의 결혼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기가 좋지 않아 결혼을 꺼리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실제로 혼인건수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직후인 2008년 10월 -6.5%, 11월 -19.6%, 12월 -3.3%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동거 후 출산까지의 소요기간이 평균 3.4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혼인건수 감소로 인해 출산율은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만혼현상, 늘어나는 싱글족 등의 영향으로 출산율이 회복되는 데 더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울음 소리가 희망이다] 기획·연재기사 전체보기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