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3.30 부동산대책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통위원들은 지난해 12월에는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대다수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오히려 국내 주택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은 바 있다. 25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2006년 제8차 회의에서 일부 금통위원들은 3.30대책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한 금통위원은 "3.30대책이 단기적으로 재건축아파트 가격을 낮추고 투기심리를억제하는데 효과가 있겠지만 수급불균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해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와 관련,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단기 부동자금이 풍부하다는 점도 거론하며 통화정책면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한 위원도 강남지역 아파트의 경우 50% 내외의 거품이 존재하고 분당, 용인 등에서도 이에 못지않은 거품이 형성돼 있다고 진단한뒤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효과가 충분치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안정을 위해 공영개발 확대, 개발이익 환수제 정착, 아파트후분양제 확대 등 미시적 대책과 통화정책적 대응이 결합돼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다른 위원은 "3.30대책의 중장기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다른 한 위원은 "연초 큰 폭으로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3.30대책으로 향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밖에 일부 위원들은 3.30대책에서 등장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대해나름대로의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 위원은 "6억원을 넘는 고가아파트를 구입할 때 기존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규제는 은행과 비은행에 대해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비해 DTI규제는 금융기관별로 달리 적용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한 금융권별 대출수요 변화 등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DTI 규제는 금융감독당국의 조치 이전에 금융기관 스스로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시행해야 했었던 사안으로, 규제가 이뤄진다는 자체가 국내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